대책은 발표로 끝난다.
우리는 끝까지 간다.

권고마다 종결 조건·담당자·기한을 걸고, 누가·언제·무엇을 했는지 끝까지 추적한다.

추적 중인 권고

종결

미이행·기한초과

최우선 추적 사건

모두의창업 개인정보·아이디어 유출

발생 2026.06.15 · 책임 중기부 / 개인정보위

Open · 미이행

권고: 공공 디지털사업 협력업체의 원본데이터 직접접근 차단 — 제로트러스트·데이터금고(토큰화 최소접근) 의무화
근거: 한성숙 장관 “외부 공격 아닌 협력업체 해킹으로 발생” · 합격자 5,000명, 9개 IP 경유 이메일·아이디어 요약 유출 출처 ↗
현재: 사과·경찰 수사의뢰·KISA 신고 완료 / 구조 개선 미확인
종결 조건: 협력업체 토큰화 접근 의무화 고시 + 2기 출범 전 적용
기한: 모두의창업 2기 출범 시점

자본 함의 — 공공 SI·보안 의무화 시 제로트러스트·토큰화·기술임치 솔루션 수혜 / 단가경쟁 SI 하청 리스크

폭염·물놀이·고령 복합 생활재난

Open · 반복

종결 조건: 고위험 수역 물리적 차단 + AI 익수감지 배치(여름 전) · 근거: 5년 사망 112명, 8월 48%, 하천·계곡 65% · 함의: 안전설비·AI관제·드론 수요

고령운전 사고

Open · 기한초과

종결 조건: 75세+ 조건부 면허(인지·반응 검사) 전환 · 근거: 가해 65세+ 21.6%(역대 최고), 면허당 사고 83.4 vs 57.6건 · 함의: 페달오조작 방지·ADAS 의무화 수혜

온톨로지 맵 · 사건–책임기관–자본 연결

책임기관사건자본 수혜/리스크

추적 대기 · 21건

저출산·초고령화연금 고갈의료 붕괴가계부채노동 이중구조에너지 안보자살률+15 more

작동 방식 — ① 이행 티켓 생성 · ② 담당자·기한 공개 · ③ 미이행을 국회·감사원에 보고 · ④ 같은 사고 재발 시 과거 미이행부터 책임
CLIP · HaechiSignal by BLUETRON · 큐레이션 추적 (수치는 보도 기준, 출처 확인)

대책은 발표로 끝난다.우리는 끝까지 간다.